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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설계사 '개인정보처리자' 아니다…대법, 유죄 뒤집고 파기환송_蜘蛛资讯网

이용해 보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설계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뒤집혔다.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권영준 대법관)는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.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

;  4月15日讯 CBA常规赛，广州半场45-46落后上海。上半场，广州外援伯顿火力全开，出场13分钟13投7中，三分7中4、罚球2中1拿到19分7篮板1抢断，正负值+7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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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4:28:53